(붙임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접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북연구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 방문 시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반환청구서는 채용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한 때에는 해당 없습니다.

(붙임 5)

전북연구원 직원 채용시험 이의신청서
성 명		출생월일	월 일
이메일		연락처
이의신청 내용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된 사항에만 대해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히 기재 ○ 공고명: ○ 이의신청 내용:
상기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채용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연구원장 귀하

(붙임 6)

결격사유 확인 각서

다음 전북연구원 인사규정 제11조 결격사유에 미해당하며, 추후 결격사유에 해당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을 감수할 것을 서약함.  ※ 결격사유에 해당 시 응시 불가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

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

까지 계속 적용된다.][헌법불합치,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2023.6.29,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

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전북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