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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활동 떨어진다"... 신속한 구조조정, 생산성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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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1-05-23

 

 

 

 

 

 

 

 

 

산업연구원, 구조변화지수 분석…"경제성장률에도 영향"

 

 

 

 

 

 

한국 산업의 활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과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산업연구원의 '구조변화지수를 통해 본 한국 산업의

활력, 지속적으로 저하'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 평균 0.039였던 한국의 구조변화지수는 2010년대 들어 절반 이하인 평균 0.018로 하락했다. 구조변화지수는 산업의 구조변화

속도를 뜻하는 것으로, 산업의 활력 또는 역동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연합뉴스] 구조변화지수는 g7(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일본) 국가들과 비교하면 1990∼2018년 평균으로는 한국이 가장 높다. 이어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등 순이다. 다만 가장 최근인 2017년 지수로 따지면 한국은 g7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낮아졌다. 구조변화지수가 하락한 것은 1990년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끝나고

안정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실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보완,

시장 중심의 상시적·사후적 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 이전 단계에 있으면서 과잉공급 해소나 신산업 진출 등을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활력법'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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